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택배 및 대리운전기사 건강검진과 실명의사제

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바뀌는 사회복지제도]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를 도입해 건강검진 후 질환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택배·대리운전기사도 매년 건강검진 받는다 

먼저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수검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지난해 일반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7.5%로, 2017년 78.5%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률은 32.9%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해 수검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를 보장해 출장검진 기준도 개선합니다.

검진 대상도 확대하는데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올해 비용지원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향후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인데요.

또한 건강검진 항목도 개선됩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영향요인을 고려해 검진체계를 통합·조정할 계획입니다.

■ 영유아 안과·난청검사 도입

영유아의 경우 안과질환, 난청 관련 검사가 도입되고, 현재 10년 주기인 청소년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성인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해 폐기능검사를 추가하고,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 의료부담 완화를 위해 안저검사를 도입합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검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을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추진합니다.

■ 실명의사제로 검진후 관리까지

정부는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합니다. 건강검진 후 질환 검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이 추진되는데요. 이 제도는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내원 상담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강검진이 자연스럽게 질환 진료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질환의심자의 확진검사 비율은 8%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검진 후 질환검사가 2025년 3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검진 마이데이터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도 추진합니다.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혈당주의군 등)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는데요.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05.15 - [부자되는 새 소식/사회 경제 뉴스] - 내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알아보자

내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