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주식 장기투자 우대세율 외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보고 공공·민간·기업투자 프로젝트를 110조 원으로 확대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학개미 희소식, 주식 장기보유 땐 세금 혜택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선 작년과 마찬가지로 확대재정정책을 비롯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유인책과, 내수진작대책이 맨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그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과세 강화 정책을 취했던 주식시장에 대해 주식 장기보유 시 세제지원 등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 장기 주식투자 우대세율 적용

정부는 2023년부터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지원을 내년 중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동학 개미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과세 형평성 등을 우려해 정부가 거부해왔는데 결국 받아들인 것입니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할(세율 20~25%)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 보유주식에 대해 세제지원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대세율을 적용 법과 장기보유 기준 등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소득 규모에 따라 저율(0~20%)로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사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주식 장기보유 혜택과 함께 시중자금 단기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국채시장에도 장기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만기 보유 시 금리·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도입됩니다. 

10년 만기는 기본이자의 약 30%를, 20년 만기는 60%를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분리과세 또는 이자소득세(15.4%)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혜택 집중을 막기 위해 1인당 국채 구매 한도는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투자원금과 이자는 만기 때 일괄 수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21 경제정책방향, 생활밀착형 정책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 신용카드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만듭니다. 현행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최대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소득 공제해 주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이와 별도로 전년 대비해 늘어난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따라 추가로 10%를 공제한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소비를 늘린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 소비 쿠폰도 확대 지급

농수산물·외식·숙박·체육 등 4대 소비쿠폰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4대 바우처가 총 5000억 원어치 규모로 풀립니다.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 비대면 사용을 대폭 허용했습니다. 외식 쿠폰은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집에서 홀로 운동하는 ‘홈트족(홈트레이닝족)’이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 쿠폰 등 소비 쿠폰도 확대 지급됩니다. 체육 쿠폰은 온라인 개인 강습(퍼스널 트레이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문화·체육 활동비(통합문화이용권)는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자 휴가비 10만 원도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 자동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세율 5→3.5%) 해주는 방안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 부부 모두 육아 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 원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휴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 중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난임 치료 휴가가 현행 최대 2일에서 최대 3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민간부문의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비 등 6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총 300만 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이 되지 않은 자녀를 가진 부부가 둘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급적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 방안도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12/17 - 2022년 영아수당 지급, 육아휴직제 확대

2022년 영아수당 지급, 육아휴직제 확대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