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 발표

보조금 개편에 전기차 ‘지각변동’ 예고

현대차 코나 최대 800만 원, 테슬라 모델 S ‘0원’.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입니다. 지난해 보조금을 줬던 테슬라 모델 S는 올해부터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는 지난 1월 21일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국내 불던 ‘테슬라 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2021년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개편안 핵심은 보조금을 줄이는 것, 최대 700만 원까지만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대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입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별도).

올해부터는 연비 보조금(최대 420만원)과 주행거리 보조금(280만 원)을 더해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이행 보조금(최대 50만원)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최대 50만 원)은 별도입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ㆍ한국GMㆍ르노삼성차ㆍ테슬라 등 전기차 아홉 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평균 776만 원이었습니다. 
 
기재부는 “보조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가운데 ‘전비(㎞당 전력 사용량)’ 비중을 높였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확산에 따라 향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 9천만 원 넘는 고급 차량은 보조금 없어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입니다. 찻값 6000만 원 이하는 보조금 100%를 주지만, 6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이하 차량은 50%만 줍니다. 찻값이 9000만 원을 넘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조금 개편에 따라 차종별 희비가 엇갈립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코나는 690만~800만원, 아이오닉 701만~733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아차 니로도 780만~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르노삼성차 조에(702만 원)나 한국 GM 볼트(760만 원)도 700만 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테슬라 모델 S나 메르세데스-벤츠  EQC400,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같은 고급차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 2021년 바뀐 전기차 보조금

중앙일보 참고자료, 그래픽 김은교

🚕 국산 전기차 우대 보조금 정책은 테슬라발 역차별 논란때문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1만 1003대)였습니다. 이어 현대차 코나(8088대), 기아차 니로(3138대), 한국 GM 볼트(1581대), 현대차 아이오닉(1516대), 르노삼성차 SM3(917대)ㆍ트위지(855대), 벤츠 EQC(608대), 아우디 e-트론(601대) 순이었는데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33.2% 늘었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가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비싼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부담을 더는 핵심 요소였는데요. 가격대가 높은 수입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진 만큼 국산 전기차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 배경은 테슬라발(發) ‘역차별’ 논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델 3(5479만~7479만 원)보다 1000만~3000만 원가량 싼 아이오닉(4140만~4440만 원)의 가격 경쟁력이 정부 보조금 때문에 희석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수령 규모가 전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해 ‘싹쓸이’ 논란이 일었습니다.
 
올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춘추전국 시대’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아이오닉 5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매각 위기에 몰린 쌍용차도 첫 전기차 모델인 E100(스포츠 유틸리티 차량ㆍSUV)을 출격합니다. 수입차에선 벤츠가 EQAㆍEQS, BMW가 iX3, 아우디가 e-트론 GT, 테슬라가 모델 Y 등을 줄줄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 본격적인 전기차 원년(ft. 자율주행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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