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국민 88% 재난금 받는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총 11조원을 투입해

2천 34만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1천 856만 가구(전국민 80%)에서 178만 가구가 늘어나 전국민의 약 88%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됐는데요.

자세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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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내세운 정부안과 전 국민 확대를 주장한 여당과의 힘겨루기는 한 발씩 물러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반면 방역상황을 감안해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편성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4000억원을 감액하고, 소비쿠폰 등도 시행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8~10월)간 추진할 계획이던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을 2개월로 축소해 관련 예산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였는데요. 일자리 사업도 집행기간을 3개월로 축소해 3000억원을 감액하고, 소비쿠폰도 89억원을 줄였습니다.

★ 맞벌이와 1인 가구, 지급 기준 완화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됐는데요.

-맞벌이 가구 지급기준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예컨대 맞벌이 2인 가구라면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적용되고, 3인 가족이라면 4인 가족 기준이 적용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5인 가구의 기준을 따릅니다.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이 가구 단위라 소득이 높게 합산되는 맞벌이와 1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보완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천605만원 이하(월 717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월 878만원) ▷4인 가구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 ▷5인 가구 1억4천317만원(월 1천193만원)이 됩니다.

-1인 가구 지급 기준

1인 가구는 지급 기준을 연소득 3천948만원 이하(월 326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월 417만원)로 조정했습니다.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천671만원 이하(월 556만원) ▷3인 가구 8천605만원(월 717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월 878만원)▷5인 가구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지급될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되는데요.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이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가 자녀 몫까지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300만명 현금 10만원 추가

이밖에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1인당 현금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 셈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아볼게요. 바로 아래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2000만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중점 투자가 불가피해졌는데요. 특히 전체 증액규모인 2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1조4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크게 늘렸습니다.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와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로 65만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이름붙인 이번 지원금은 이전 소상공인 지원금처럼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빠르면 여름 휴가기간 늦어도 추석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12.28 - [부자되는 새 소식/사회 경제 뉴스] -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규모, 대상과 신청방법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규모, 대상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