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5편] 복지와 창의성, 복지자본주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PART 5.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까지 자본주의의 발달과정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자본주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EBS다큐프라임] 자본주의 마지막 편에서는 복지자본주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즉 사람을 위한 진정한 자본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윤리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높은 의식, 윤리적 각성이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복지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01. 국민소득이 오르면 내 소득도 오른다?

세계 석학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은 어느 사회에서나 같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기회다.(애릭 매스킨)
행복이란 사람들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것이다.(로저 로웬스타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이란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이다.(리처드 탈러)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스티븐 랜즈버그)

자본주의를 바꿔라

2011년 9월 17일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의 월가 한복판에 1천여 명의 시위대가 모였다. 그들은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 아래 금융자본의 탐욕을 지탄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를 촉구하는 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대중들의 분노는 애초에 자본주의 탄생에서부터 잉태된 것이다. 실업, 빈부격차, 불평등, 그리고 탐욕스럽게 변해버린 금융자본... 이 모두가 마르크스, 케인스, 하이에크 등이 예견하고 문제를 직시해 해결하기위해 노력했던 문제들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산시키며 분노로 몰아가고 있다. 소득은 계속해서 불평등해지고 약자들은 점점 더 소외될 운명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버려야만 할까. 그렇다고 실패한 공산주의를 다시 불러올 수도 없는 일이다. 방법은 단 하나, 고장 난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겨우 200년 전, 산업혁명이후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유일한 힘이 바로 자본주의였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장도 정부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한다.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면인 ‘소득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1%와 99%의 차이

우리는 이제 아무리 돈, 돈 해도 버는 사람만 더 벌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통계를 보면 부자들이 일반 대중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있다. 게다가 부자와 일반인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 미국 하위 90%의 소득 증가는 30년 동안 1인치 높이였고, 최고 부유층의 소득 증가는 62.5피트 계속된다. 1인치와 62.5피트, 1달러와 7천500만 달러의 비율이다. 하위 90%가 1달러를 더 벌 때마다 최상위 사람들은 7천500만 달러를 더 번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소득 대부분을 최상위 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높아도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4월 기준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 4천 790억 원, 상위 1%가 국민소득의 16.6%를 가져가는 상황이다. 더 놀라운 것은 OECD 국가 중 미국의 17.7%에 2위라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소득 불균형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에 불과하며, 전체 34개국 중에서 3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덴마크로 8.09점,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2점대의 터기와 멕시코 뿐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지난 50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다. 1960년대 100여 달러에서 시작해 현재 2만 달러,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놀라운 성장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가 경제성장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해주는 또 다른 지표를 보면 심각하다.

빈곤율 28위 : OECD 34개국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비중 33위
연평균 근로시간 1위 : 2,193시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세계 1위 :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28.4명(OECD 국가 평균 11.2명)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중고교생 5명 중 1명 자살 고려 : 20명 중 1명 실제 자살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5점(3년 연속 최하위)

고3학생들,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위는 ‘돈’

위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또한 가장 불행하기도 하다. 거기다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으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야 할 청소년들이 ‘돈이 행복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고 소외되는 사람들

문제는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낙오자들은 더욱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우리 앞에 닥친 가장 큰 난관 중 대표적인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이다. 이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명히 더 많은 낙오자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장 난 자본주의를 회복시킬 근본적인 해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02. ‘복지=분배’는 오해다.

복지는 공동구매다.

자본주의의 장점을 알아야만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자본주의는 부와 수입의 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이런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소득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소득의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고장 난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해 국민을 위한 복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시장을 움직이고 자본주의를 움직여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복지는 자본주의 항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보험을 싼 값에 공동구매하는 것과 같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생산적인 복지

다음의 두 가지 중에서 ‘소비를 늘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 고소득층의 소비, 둘째 저소득층의 소비. 답은 두 번째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더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열 끼를 먹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멜더스의 [정치경제학의 원리]에서 주장하는 ‘과소소비설’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만약 경제성장의 결과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생산의 증가를 따라갈 수 있는 소비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과잉생산이 발생하여 공황이 일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공황은 ‘분배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경제성장은 제대로 된 분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방치하는 만큼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를 해야만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복지는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생산적인 복지이며, 약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강한 복지다. 이런 방법을 통해 소비가 촉진되고, 자본주의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03. 복지는 창의성의 원천이다.

우리가 복지 자본주의로 가야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21세기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 때문이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복지지수는 30개 국가 중 26위로 거의 꼴찌의 성적이다. 1위 노르웨이, 2위 룩셈부르크, 3위 네덜란드, 4위 덴마크, 5위 스웨덴 순으로 주로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강국들이 놓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창의성 지수는 OECD 15개국 중 11위로 역시 중하위권이다. 1위 스웨덴, 2위 스위스, 3위 필란드, 4위 네덜란드, 5위 노르웨이다. 묘하게도 창의성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나라와 복지지수 상위권 나라가 중복된다. 한마디로 복지국가의 국민이 창의성 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창의력은 미래사회를 발전시킬 가장 큰 원동력이라 일컬어진다. 창의력은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창의력은 지금 자본주의가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국가란 사회안전망이 잘 돼있는 나라를 말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모험, 창의력, 발명, 혁신 이런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복지국가가 갖는 것이다.

과연 배가 고픈 상황에서 창의성이 나올 수 있을까? 실패하면 끝인 사회에서 창의가 나올 수 있을까? 창의는 끝없는 실패와 모험에서 시작된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는 가치가 없다.’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다.

임금에 따른 자녀의 직업선택 연구

복지와 창의성에 대한 연구사례에 따르면, 부유한 계층일수록 그 자녀들은 모험적인 일을 선택한다고 한다. 가정내 안정적인 부의 크기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모험적인 일을 선택하며,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큰 직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약 20% 정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생활이 안정될수록 모험을 하더라도 더욱 창의적인 일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복지 자본주의가 국가의 미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복지가 탄탄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04. 시장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다.

따뜻한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됐는지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이다. 함께 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이다. 이제는 가장 선진화된 ‘복지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갈 때다.

로저 로웬스키는 ‘부의 축적 윤리 외에 다른 윤리를 가져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 이제 다시 윤리를 생각할 때이다.’라고 말한다.

금융자본의 탐욕이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다면 그 해법은 '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태의 도덕적 윤리적 각성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 낸 최악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속 가능한 행복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복지 자본주의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전문가 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 로버트 스키델스커 : 복지와 사회보험제도는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사적인 저축보다 더 효율적이다. 중국인들은 세계 경제가 균형 잡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소비하지 않는다. 왜냐면 중국에는 사회안전망 없기 때문이다. 복지시스템이 탄탄하지 않으면 모두 각자 자산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스로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저축을 많이 한다. 개인의 복지를 각자의 저축에 의지하면 공동 출자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 복지시스템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 이정우 교수 : 공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사적인 방식으로 각자 살 길을 찾는데, 이것은 살길이 아니다.이것은 공적으로 가는 것이 맞고 ,바로 그것이 복지국가다.
• 라구람 라잔 : 교육과 기술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더 생산적인 국민을 만들기 때문이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같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성과급과 지원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
•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 덴마크의 경우를 보자.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것은 본인 잘못이 아니라 산업의 변화가 원인이다. 그러면 정부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낸다. 박사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수입의 90%를 제공해준다. 그 후 일자리를 찾아준다. 구직자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일자리를 찾아준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보조금의 90%를 잃는다. 그다음엔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는다.

자본주의는 지금껏 막대한 인류의 부를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동력이자 시스템이 되어왔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가 돼야 하느냐는 점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자본가, 은행, 정부를 위한 자본주의였다. 자본주의의 혜택은 이제 99%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가진 강력한 성장 엔진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나누어 쓸 때가 된 것이다. 

-자본주의 완결- 감사합니다.

2020/10/31- [자본주의 4-2] 케인즈 거시경제학 &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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